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8.24.(목) 보고하였다. - 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pin-point) 규제혁신 등이 담겼음. - 혁파 방안은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환경부는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힘. <붙임> 1.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2. 환경규제 혁신으로 예상되는 현장 체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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