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 대표적인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의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의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규제’ 등으로 분류되었음.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임. <참고> 분야별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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