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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비서류 제로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디지털기반정책과 2023.09.11 3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9.11.(월) ‘구비서류제로화 TF’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제로화’는 ’23.4.14에 발표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이며, 국민이 민원이나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정부·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과제임. -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구비서류 제로화 TF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6천여 종의 민원사무와 지자체 등의 공공수혜서비스 9천여 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음. -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구비서류 제로화 TF 현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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