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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한민국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할 위성통신 정책의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2023.09.18 5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8.(월)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위성통신에 의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조화롭게 달성하고, 향후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 ▲위성망 확보와 全주기 관리, ▲신규 서비스 도입 기반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위성전파 이용질서 확립 -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하여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참고>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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