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목)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은 기술개발형 R&D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에 한계가 있고,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평균 3년 이상 소요되어 빠른 기술변화에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임. - 간담회에서는 기술개발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예타 완화 방안과 함께, 예타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도 논의되었음. - 과기정통부는 향후 재정당국과의 협의, 관계부처,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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