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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 높이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2023.10.16 2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10.13.(금)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하여 이번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됨. - (주요내용) ▲공시가격 산정 정확도 제고, ▲공시가격 검증 철저,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등 -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투명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과제 이행 완료 후 개선 필요성 재검토 및 이번 개선방안에 채택되지 못한 안건 등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별첨>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