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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외국인력 공급 및 지원 논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2023.10.18 10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0.17.(화) 「’23년 제2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차 협의회(7.6.)를 통해 지역 인력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이번 2차 협의회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각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 방안을 논의했음. -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의회를 활용한 정책 공론, 우수사례 공유·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중앙-지역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체류지원 시설, 지역 공공 기숙사 도입 등 지역의 외국인력 체류지원 정도에 따라 고용허가 규모, 신규 허용 업·직종 우선 실시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차관 인사말씀 3. 고용허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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