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 점검과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향을 10.24.(화) 논의했다. (주요내용) - 금융지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상황 점검 - 주택공급 관련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및 보증요건 완화 - 주택금융공사(HF)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규모 및 중소 건설사 지원 확대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 -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현황 파악 및 필요 조치를 강구하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대응 및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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