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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 2023.10.26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26.(목)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추진계획은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음. - 추진 계획 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및 점검반을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25학년도 정원 결정 예정 ②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 마련 ③ (대외 소통) 의료계 소통 및 사회적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추진 - 추진 일정 ① (수요조사·점검) 10.26.~ 대학별 증원수요 및 수용역량 조사, 11월 점검반을 통한 서면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② (정원 확정) 수요조사 관련 후속 논의를 통한 신속한 결정 추진 ③ (정책패키지) 정원 확대 규모와 함께 발표 예정 - 보건복지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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