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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과 성과 중심’의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2023.10.30 8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는 10.30.(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민생현장 기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엔데믹 이후 견조한 고용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나, 청년인구 감소,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수요 등 우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발빠른 정책 대응이 요구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니트청년 등 취업애로 계층과 구인난 기업의 구인-구직 매칭 등을 강화하고, 빈일자리에 비전문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정부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지향하는 노동개혁의 첫 걸음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제도개편 등 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 - 앞으로도 공정·안전·상생·혁신의 노동개혁을 토대로, 직장 문화 대변혁을 위해 최우선 가치를 ‘민생’에 두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붙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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