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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집행 관리, 중앙 뿐 아니라 지방-공공-민자까지 전방위적으로 챙길 것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관리과 2023.10.30 2p 정책해설자료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30.(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①민생안정?경제활력 지원사업, ②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③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의 집행실적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다. - 김 차관은 “‘민생’, ‘소통’, ‘현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어를 제시하고, ‘잘 조준된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지방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 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함. - 아울러,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며, 향후 해당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시 여건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된 소비투자 지출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등 각 부처 및 지자체가 합심하여 전방위적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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