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1.22.(수)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민생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국민 불편·부담 규제 혁파 (50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개선 (117건) - 정부는 개선사항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체계를 통해 추가 민생규제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 1. 세부 내용 2. 민생규제 혁신방안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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