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1(월)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①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②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기재부는 검역이 완료된 물량의 조속한 수출 재개를 중국측과 협의하는 한편, 차량용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제3국 대체수입시의 해상 운송비 일부를 ’2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하겠다고 하였음. - 조달청을 통해 요소 비축물량(1,930톤)의 긴급 방출,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불안 심리에 따른 유통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시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인 ’24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하였음. <별첨> 1.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2.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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