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13.(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됨. [주요내용] -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 등 - (규제혁신)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 포함 등 - (세제지원) 광업권·조광권 취득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도입 등 - (R&D, 금융지원)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 총 38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등 <참고>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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