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3.(수),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5개 은행(KB·농협·국민·신한·우리·NH·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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