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2.(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23.5월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3대 분야의 9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사회서비스를 강화 ② 사회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 ③ 고용·문화·주거·환경 등 다분야 융합서비스 확충을 추진 ④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 ⑤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규제를 합리화 ⑥ 양질의 공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⑦ 복지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현장 활용 확산 ⑧ 사회서비스 분야 법 제도적 기반을 강화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기본계획(요약) 2. 5년 후 달라지는 점 3.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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