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2.(화)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 중장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이 심의·의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등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이날 회의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강혜규, 김수완, 조윤경 등 민간위원들은“고용불안, 돌봄공백,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단일 부처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건·복지·고용·교육 등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업과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요건”임을 강조함. - 보건복지부는 오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임. <붙임>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24~‘28) 2. 비전 체계도 3. 기대효과 4. 제5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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