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2.(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공청회는 ▲무인이동체 연구개발(R&D) 수행 경험을 통한 예타 발전방안(강왕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장)과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방안(안)(이주헌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에 대한 발제로 시작하였음. -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함. - 둘째, 최근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계속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함. - 셋째,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 보완 후, 내년 초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임. <붙임> 1. 공청회 개최계획 2.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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