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12.18.(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금번 조심협은 지난 ’23.2.27일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23.6~8월)에 이어 올해 열 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으로서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였음. - 둘째,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 셋째, 공동조사 등 심리ㆍ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별첨> 1.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주요 내용 2.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주요 현황 3. ’23년 상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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