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21일(목)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하였다. -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가 최소화되도록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 내 증액’ 조정 원칙에 따라 △4.2조원 감액, +3.9조원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를 656.9조원에서 656.6조원으로 △0.3조원 축소하였음. -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 0.4조원 개선되어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음. -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되었음. - 정부는 12.26(화)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임. <참고> ‘24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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