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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3.12.22 16p 정책해설자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2.22.(금) 10시,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전화자동응답시스템(Automated Response System, 이하 ‘ARS’) 평가 제도 개선, ②의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개선, ③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④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한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개선, ⑤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광고 정보 명시사항 개선, ⑥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식품 중량변화 표시제도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함.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하여 내년도 소비자 정책 추진 및 환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및 청년 소비자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도 함께 논의함. -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업무영역별 청년 소비자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붙임> 1. 상정안건별 주요 내용 2.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3.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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