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경쟁제한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고 12.22.(금) 밝혔다. - 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신산업의 성장 기회 축소와 함께 국민의 삶에도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에 관한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하고 있음. - 올해 공정위는 자동차 수리부품, 의료후기 게재,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 아파트 관리시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총 22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음. -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의 자유로운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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