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22.(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주요 조정 내용) ①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은 중단된 공사 재개 위해 민간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방안 지원 ②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사업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단축 ③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는 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 착공 순서 조정 ④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은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 해소 방안 마련 권고 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은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 권고 ⑥ 덕산 일반산단은 훼손지 복구사업의 적절성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 권고 ⑦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지방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방안을 협의 제안 -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결과가 확정됨. -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1.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개요 2. 조정위원회 조정안건 7건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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