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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 위해 앞으로 5년간 연근해어선 2,024척 감척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 2023.12.28 5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연근해 어선 감척 목표와 정책방향을담은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을 확정하여 12.28.(목)공고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업종별 어획강도와 자원량 회복추이, 경영여건, 수산물 자급률 개선 목표(7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의 감척을 추진함. - 두 번째로, 불법어구로 인해 감척사업의 효과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 생산·유통·사용 등 전주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어구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고 수거하는 등 어구 조사·관찰(모니터링) 강화도 추진함. - 세 번째로, 감척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운영하여 감척 지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참고> 1.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추진 전략 2.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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