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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류오남용감시단TF 2024.01.16 4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6.(화)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 식약처는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함. - 아울러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으며,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임.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임. <붙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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