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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심의·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2024.01.17 23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6.(화)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과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의 조사 결과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23.11)’이 지향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관한 기본 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2년 제4차에 선정된 연구개발 예타 사업 중 종합평가를 거쳐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 사업(과기정통부/산업부)’의 시행을 최종 확정하였음.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