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 시행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17.(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 -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붙임>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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