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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 과제를 심의
금융감독원 2024.01.30 8p 정책해설자료

금융감독원은 1.30.(화)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5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과제) ① 제2금융권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담을 경감 ②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구제 ③보험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합의하에 체결되는 화해계약의 불공정한 운영 관행 개선 ④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 ⑤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완화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 - 금감원은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앞으로도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금감원 홈페이지) 및 금융소비자 소통채널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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