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였다고 3.27.(수) 밝혔다. -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됨. -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하였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확정함. -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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