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4.28.(일) 발표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 - 구체적으로 ’23.9월부터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주요 규제개선 사례 2. 규제개선 과제(71건) 3.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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