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한다고 6.13.(목)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32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였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규제개선 조치 주요 내용) ① 원활한 주택사업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 ② 변화된 주거 환경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여 국민 주거불편을 해소 등임. -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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