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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공급망정책지원팀 2024.06.27 37p 정책해설자료

기획재정부는 6.27.(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금일 회의에서는 ①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②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③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함. - (회의 주요내용) 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 확대(200→300여개) ② 물류 등 서비스분야 신규 지정, 5조원 규모 공급망 기금 투입 ③ 핵심품목 국내생산 검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기업 규제완화 ④ U턴, 외투기업에 대한 파격적 금융 지원 ⑤ 해외자원 취득에 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⑥ 공급망 관련 국산화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지속 확대 ⑦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대응한 적극적·전략적 대외정책 수립 등임. -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24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임을 밝히고,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