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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출연연,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개발 생태계 중심으로 탈바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24.06.27 13p 정책해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26.(수)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안)」,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민·군 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6년부터 격년 단위 통합점검 단일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임. 기관의 임무에 맞는 장기·고난도 연구, 기관 내·외간 협력 등을 수행하는지를 석학의 피어 리뷰 등을 통해 질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우수기관은 차회점검을 유예하고 공개된 실적 등을 자동 수집하는 등 효율화·단순화된 체계로 구축할 예정임. - 평가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및 대국민 평가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 특히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 및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및 능률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임. -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테러 대응을 위한 방탄기술 개발 등 임무 중심의 R&D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 주요내용 3.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 주요내용 4. 「민·군 기술협력사업 2024년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