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28.(금)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영의 방향과 일정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25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할 계획임. - 복지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25년부터 현재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하는 인력배치기준 강화 시행 계획과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음. - 한편, 복지부는 ▲다양한 품목 등재 기반 조성 ▲적극적인 복지용구 안내 및 상담 ▲복지용구 및 서비스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는 복지용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시 개정 및 관련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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