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3.(수),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 산업부는 ‘30년까지 산단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우선 ①입지확보, ②인허가, ③설비운영의 사업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 ▲산단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 구체화 ▲인허가 단계에서는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기간 단축 ▲운영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 지원 ▲질서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발굴, 공공 시범사업 추진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하여 총 240MW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 지속가능한 보급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추진함. ▲먼저, 산단에 사업수요를 유도하고 공장주 참여확대를 위한 ‘산단기업 참여형’ 제도 마련 ▲산단에 입주한 기업, 공장주 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일정조건을 충족할 시 입찰 우대적용 등을 검토 ▲또한 공장주 변경으로 인한 설비 철거리스크 해소를 위해 보험상품 신설, 임차권 등기유도 등 추진 ▲화재, 누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 <참고> 1. 정책협의회 개요 2.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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