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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24.07.03 28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7.3.(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며, 정부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주요내용) ①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②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③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 정책자금도 지원 ④ 새출발기금 4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폐업비 지원·재취업 교육 강화 등임. -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