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4일(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하였음. -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임. <붙임> 제1차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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