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14.(수)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하여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먼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임. -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함. 이후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등을 공유할 계획임.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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