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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2024.08.20 29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8.20.(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회의에 참석하여,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 청취하였으며, 카드수수료율 체계 및 적격비용 산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신용카드업 상생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은 별도 TF를 구성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 ①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 ②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③ 휴면카드 관리서비스 신설 및 자동납부 이동서비스 확대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