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21.(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임. - 한편, 정부는 ’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하며, ’25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함. - 아울러, 금번부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개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하여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할 계획임. - 끝으로,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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