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굳건한 경제안보 국익극대화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2024.08.22 33p 보도자료

정부는 8.22.(목)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다자 통상체제가 현저히 약화되고, 주요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융합하여 자국 우선주의 조치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퍼 선거의 해’를 맞아 글로벌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우리의 통상정책을 체계적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그간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수립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90%(세계 1위) 확대 ② ‘넥스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사우스’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③ 미(美) 대선 등 주요국 통상 리스크 민관 원팀 대응 체계 구축 ④ ‘공급망 협력협정’ 체결, 투자심사/핵심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