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2024.08.25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8.23.(금)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여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그간 3차례에 걸쳐 마련한 지원방안의 이행상황 및 보완방향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는 피해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그간 마련한 총 1.6조원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적극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음. - 8.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중진공 및 신보·기은금융지원의 지급 결정 누계액은 8.21일 기준으로 총 350억원이며, 대출금리 인하 등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음. - 인터파크커머스 등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업)을 겸영하지않는 비 e커머스 업체의 미정산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계획임. - 아울러, 회의에서는 법 적용 범위,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는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 주요 골자를 조만간 마련·발표할 예정임. <붙임> 위메프·티몬 미정산금액 상세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