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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4.08.27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8.27.(화) 발표하였다. - 정부는 지난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6.∼8.5.) 및 입법예고(7.26.∼8.9.)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또한, 8.27.(화)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 청구 허용 특례 적용 대상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의결된 법률안은 9.2.(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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