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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관련 민관합동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미래모빌리티팀 2024.09.24 1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9.24.(화)에 미국의 커넥티드카 잠정규칙 발표와 관련하여, 민관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는 미국 상무부가 9.23.(월)에 국가안보 위험해소를 위해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잠정규칙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임. - 정부는 미 측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올해 초부터 업계 회의 등을 통해업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가안보 위협이 큰 부품 위주로 규제 범위를 축소하고,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지난 4월 30일에 공식 제출하였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와 협의해 옴. - 정부는 이번 규칙이 30일간의 추가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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