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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정책수가 구체화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 2024.09.25 2p 정책해설자료

정부는 9.25.(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공정책수가 및 지역수가 구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수가 등 공공정책수가의 도입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분야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의사들이 고난도 분야나 취약지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정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연계된 보상 관련 향후 논의 과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하였음. <붙임> 제8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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