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27.(금)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고 있으나, 재해가 아닌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업수입 감소는 보상하지 않아 가격위험 관리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 또한,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창출 활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위해 공익 직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대응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부족했던 수급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정부는 농업계, 학계와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6.19.)하고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농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함. <참고> 1. 목표 및 과제별 주요 개편 사항 2.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전후 비교 3. 국가별 지원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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