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여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됨. - (주요 내용) ①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②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 활성화 등임. -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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