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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일용근로자 산재·고용보험 가입 촉진
근로복지공단 2024.10.10 3p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건설근로자공제회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촉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9.(수) 밝혔다. -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일자리가 일용노동자를 중심으로 급감하자 지난 8월 「범정부 일자리 TF」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함. - 국세청과 협업하여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 자료 입수시기를 앞당겨 건설업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3년도 56만명, ‘24년 8월 기준 30만명을 고용보험에 직권가입시켰음. - 하반기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하여 “국세청 소득지급내역”과 “공사 현장별 출퇴근 전자카드“ 자료를 종합·활용해 가입이 누락된 건설 일용근로자도 직권가입을 추진하여 산재·고용보험 취약 근로자 보호에 더욱 힘쓸 예정임. <붙임> 홍보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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