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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5년 후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2024.10.14 10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9.26.(목) ①경북, ②광주, ③대전 ④울산, ⑤전남 ⑥전북 그리고 ⑦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하였다. -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산업의 혁신성, 규제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7개 지자체의 후보특구에 대해 과제 기획비(특구당 1억원), 기술ㆍ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함. - 선정된 7개의 후보특구는 연말까지 과제기획 및 규제부처와 특례를 위한 부대조건 협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5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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