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월 16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년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적 외 사용, △절차 위반 등의 부실 집행 사례를 확인하고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쓰임. -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올해 중으로 실시하고, 사업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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